교사폭행 과학고생 소송에 법원 `훈계'

"스승에 맞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군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군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비록 A군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상기 기사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라는 장면도
사실 알고보면 출석부가 부러지도록 팼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고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예전의 교육환경에 비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않게 된 요즘 외동자식을 부모들은 오냐오냐 키울 뿐이고,
인터넷 상에서 막말을 해도 처벌따위는 없습니다. (정치쪽은 일단 논외로 합니다)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한 대 맞으면 그 현장을 폰카로 찍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실까지 난입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가고, 군대를 갑니다.

3년전 제가 전경으로 군복무를 하던 때에,
제 옆 부대에서 새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는 이경이 탈영을 했습니다. (전경 계급은 이경-일경-상경-수경)
그 녀석이 기나긴 탈주행각을 벌였으면 오히려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탈영을 해서는 집으로 갔습니다. -_-
그리고는 그 부모라는 작자들이 그 녀석 손을 잡고 찾아와서는,
무리한 요구를 시킨 고참들을 영창에보내겠다 뭐한다해서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폭력이나 인격모독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시켰다는.)

그런 녀석들이 그렇게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자란 분들이 사회 요직을 차지하지 않아 큰 여파를 느끼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

전 폭력주의자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행위를 옹호하고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교육과 그에 필요악으로 따라오는 최소한의 처벌기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수능과 내신을 챙기기 전에 일단 인성부터 길러야 하는게 당연할진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